‘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사회의 역할 모색 대토론회’ 열려 (2023.06.07)

전국발달장애인주간방과후활동연대(이하 전발연)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고영인 국회의원이 공동주관한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돔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사회의 역할 모색 대토론회’가 6월 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 활동서비스 이용시간 제한 등 현재의 돌봄 공백 상태를 점검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생존의 차원을 넘어 보다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그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24시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다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이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24시간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 6월 7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승원 의원이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전국발달장애인주간방과후활동연대 홍정봉 이사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탈시설화와 사회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찾아야 발달장애인의 돌봄사회서비스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국회의원도 축사를 통해 “무엇보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용인대학교 특수체육학교육과 이재원 학과장이 '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 인력 자원 개발'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승민 교수가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 사회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승민 동원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돌봄에 대한 인식변화와 공공의 과감한 투자계획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의 투자와 책임성, 민간의 전문성, 접근성 등을 접목해 전문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돌봄 제공기관을 다양화하기 위해 전발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 6월 7일(수) 국회에서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돔체계 구축 위한 한국사회의 역할 모색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어 전국발달장애인주간방과후활동연대 고동균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재원 학과장과 가천대학교 문대훈 겸임교수, 한국장애인부모회 강태숙 평택지부장,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이진완 회장, 주간방과후 제공기관 민들레 정우진 이사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토론에서는 사회적경제를 통해 24시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본시장의 참여 기회 제정 의견이 나왔다. 또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위해 현장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수요인원 산출 근거를 확보해 이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도 제안했다.

특히 실제적인 활동지원사업 확대와 긴급돌봄 서비스 추가 등에 따른 인력과 예산 추계, 개인별 맞춤 돌봄을 위해 개인과 가족에 대한 욕구와 문제 등 탐색 및 서비스 방향 제시, 발달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거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단기적으로 대응 전략 수립의 목소리도 나왔다.

▲ 6월 7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캐리오공조시스템의 기부전달식이 열렸다.

이밖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사업 확대 ▲복지 사각지대·위기가정 발굴 ▲중장기적·체계적 정책 마련 ▲시·군별 복지 편차 해소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이 제시됐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캐리어공조시스템 에어마스터에서 발달장애인 센터 기능보강을 위해 8,000만원을 전발연에 기부하는 전달식과 함께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과와 전발연이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및 취‧창업지원 R&D 분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